청문회 9명, 28년 전의 데자뷔... 정경유착 고질 끊어라
청문회 9명, 28년 전의 데자뷔... 정경유착 고질 끊어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6.12.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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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주요 재벌 총수들 국회 청문회 출석
총수들 발언 내용, 박영수 특검팀의 '뇌물죄' 수사와 탄핵에도 관건 될 듯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등을 위해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그룹 총수 9명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벌그룹 총수들의 국회 청문회 출석은 1988년 5공비리 청문회 이후 28년 만의 일이다.

이날 청문회는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정경유착이라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고질이 다시 드러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주요 재벌 총수 9명이 6일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장수 GS그룹 회장은 사진에서 빠졌다. /법률방송

 

 기업      쟁점        의혹    사실관계와 대기업의 예상 대응 삼성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논란 - 합병비율은 공정했나 -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대규모 손실 봤나 - 국민연금이 손실 감수하며 합병 찬성한 이유는 - 법원 판결문 중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목 근거로 방어 - 주총 합병가액(15만9천294원) 기준으로 주가등락에 따라 수천억원 평가손실 보이기도 하지만, 10월25일 종가 기준은 1천200억원 평가이익을 냈다는 점 강조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외에도 삼성그룹 주식 22조 보유해 의결권 행방이 전자와 그룹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이자 합병 무산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 등 파장도 고려 롯데 면세점 추가 발표 대가성 의혹 -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 의혹 -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 독대 이전에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 등 공론화되면서 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 언론에 보도, 추가 선정 계획은 재계·학계·정치권의 공통된 의견 SK 사면 대가성과 면세점 관련 청탁 - K스포츠재단에 추가 자금 출연할 의사 있었나 -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독대는 2월16일, 그 이후 보름 뒤인 2월29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추가 자금 80억원 지원 요구를 거절. 청탁했다면 추가 자금 요청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로 방어 CJ 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 손경식 회장 대통령 독대에서 이 회장 사면 부탁했는지 - '사면 관련 언급 없었다'로 일관된 해명 -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조원동 전 수석 통해 내용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정황 설명

 

오전 10시 청문회 개회에 앞서 오전 9시20분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9명의 재벌 총수들은 속속 국회에 도착해 직접 출입증을 받은 후 청문회장으로 입장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재벌 총수들의 입에서 박 대통령이 재단 기금 모금을 강요했다거나 정권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내용의 증언이 나올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발언 여부에 따라서는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곧 본격화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독대에 따른 대가성 지원 여부가 뇌물죄 적용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주요 대기업 '최순실 의혹 청문회' 쟁점

 기업

     쟁점

       의혹

   사실관계와 대기업의 예상 대응

삼성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 논란

- 합병비율은 공정했나
-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대규모 손실 봤나

- 국민연금이 손실 감수하며 합병 찬성한 이유는

- 법원 판결문 중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는 대목 근거로 방어
- 주총 합병가액(15만9천294원) 기준으로 주가등락에 따라 수천억원 평가손실 보이기도 하지만, 10월25일 종가 기준은 1천200억원 평가이익을 냈다는 점 강조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외에도 삼성그룹 주식 22조 보유해 의결권 행방이 전자와 그룹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 미치는 사안이자 합병 무산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 등 파장도 고려

롯데

면세점 추가 발표 대가성 의혹

-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 의혹

- 시기상으로 맞지 않아. 독대 이전에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 등 공론화되면서 시내 면세점 추가 가능성 언론에 보도, 추가 선정 계획은 재계·학계·정치권의 공통된 의견

SK

사면 대가성과 면세점 관련 청탁

- K스포츠재단에 추가 자금 출연할 의사 있었나

-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 독대는 2월16일, 그 이후 보름 뒤인 2월29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추가 자금 80억원 지원 요구를 거절. 청탁했다면 추가 자금 요청 거절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로 방어

CJ

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 손경식 회장 대통령 독대에서 이 회장 사면 부탁했는지

- '사면 관련 언급 없었다'로 일관된 해명
-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조원동 전 수석 통해 내용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정황 설명

 

삼성과 롯데, SK, CJ 등 이날 총수들이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들은 박 대통령과 정권의 압력을 받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 등을 특혜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각종 혜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의 경우 최씨 모녀를 지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을 얻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후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CJ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소희 기자 sohe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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