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최고(催告)’라는 용어입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인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령 곳곳에 아직도 이 '최고'라는 용어가 남아있습니다. '최고장'이라는 것, 혹시 받아본 적 없으신지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다룰 검찰개혁소위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앞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셀프 추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 주요 재판 1심 선고는 일단락됐는데요.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등을 전망하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법원이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으로 상징되는 경제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는 것이 총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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