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면 무조건 차의 잘못일까?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면 무조건 차의 잘못일까?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4.10 1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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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부딪치면 자동차가 잘못했다 자전거는 약자니까 약자보호의 원칙에 의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동차가 우회전해서 멈추는데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달려와 자동차 조수석을 부딪칩니다.

자동차는 앞의 자전거를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좁습니다. 자전거도 같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랙박스 차량에게 잘못을 찾으려 해도 찾아 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자동차의 자전거는 자전거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보호의 원칙에 의해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그것도 뒤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사고는 블랙박스 차량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블랙박스 교통사고 영상을 통해 법리적 해석과 법률적 판단을 제시해주는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은 매주 월 ~ 금 오후 5시 법률방송에서 방송됩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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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성 2018-04-30 07:45:23
한문철 이 무슨 교통 전문 가라고
자기가 평가를 하고 지랄이여
맞히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