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구성 합의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개혁소위에서
"공정한 논의와 불필요한 논란 배제 위해 검경 출신 배제"
[법률방송]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오늘(10일)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뜨거운 감자’를 다루게 될 검찰개혁소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경찰 출신은 위원으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전을 거듭해오던 국회 사개특위가 오늘 일보 진전된 합의를 내놨습니다.
사개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두 개의 소위를 두기로 합의한 겁니다.
오늘 합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4개 교섭단체 간사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그동안 여야 간 극심한 의견 차와 소위 위원, 간사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안건을 다룰 검찰개혁소위 위원은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검·경 출신이 아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2개의 소위 어느 쪽 위원장도 맡지 않고, 민주당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어느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처리 등 의사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됩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쉽지 않은 그림인데, 사개특위에 부여된 검찰·법조·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개특위가 국민적 관심이 큰 위원회고,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 위원회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모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검찰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는 꿰어졌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양대 소위가 활동 기한인 6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