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기억 나지 않는다면... '합의' 해야 하나
술자리 뒤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기억 나지 않는다면... '합의' 해야 하나
  • 송혜미 변호사
  • 승인 2018.11.18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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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흥겨운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필름이 끊여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조금이라도 만졌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빠르게 합의하고,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중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을 때에는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큰데요.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억울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때 주의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는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어 대응전략 및 예상 답변을 준비하고 가셔야 합니다.

둘째,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당황하기 말고 냉철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 CCTV, 증인 등 피해자 진술을 뒤집을만한 모든 정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후에 번복할만한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말을 번복한 사람의 진술은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송혜미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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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8-08-25 10:15:48
지금 성범죄자들이 처벌에서 벗어날 방법 알려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