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문.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잘못 지급한 주식 수는 실제 8천930만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 주, 전날 종가기준으로 무려 11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일부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 주식을 매매했다는 건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까요, 그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제기된 '다스 실소유' 의혹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로 촉발된 수사 재개와 오늘 구속기소까지, 숨가빴던 지난 6개월 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복기했습니다.

110억원 뇌물수수 및 350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에 '진보 성향' 최기상·최한돈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엔 현직 대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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