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MB 고발
검찰, 6개월 수사 후 MB 뇌물, 횡령 등 혐의 구속기소
4번째 전직 대통령 부패 혐의 기소 '불명예' 되풀이
[법률방송]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로 촉발된 수사 재개와 오늘 구속기소까지, 숨가빴던 지난 6개월 간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을 정순영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하고 다스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017년 11월 12일, 바레인 출국길에 이 전 대통령은“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적폐수사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신원미상 다스 실소유주‘를 피고발인으로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 별도의 다스 수사팀을 꾸립니다.
이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하며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한다는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속도와 강도는 더욱 세지고, 2018년 1월 25일, 검찰은 서울 서초동 청계재단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합니다.
다스 미국소송 대응 방안 ‘VIP 보고사항’ 문건과, MB 정부 청와대와 국정 관련 문서들이 다수 발견된 겁니다.
이른바 ‘스모킹 건’을 찾아 낸 검찰 수사는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썼다”고 진술하는 등 측근들이 MB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월 3일,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김백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주범’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합니다.
2월 14일, 검찰은 MB 차명재산 자료파기 혐의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며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합니다.
2월 15일, 검찰에 불려 나온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청와대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 등 사실관계들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닷새 뒤인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쳐 이날 밤 11시 6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오늘, 4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구속기소라는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 112조, 황당한 '유령주식'...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 가능성"
- 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기소... MB "시나리오 만들어놓고 짜맞추기 수사"
- 김명수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법원개혁 동반자"... 현직 대법원장 첫 참석
- "저질렀다고 하니"... 최순실 사태 '남의 일' 얘기하듯, ‘박근혜의 말’로 돌아본 朴의 현실 인식
- 박근혜 징역 24년 받던 날 법원 앞 풍경... “우리 대통령을 내놓아라” 오열과 분노
-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 국정농단 '51인의 공범자들', 그 면면과 말로
- 朴 1심 선고... 말 3마리 소유권 삼성이냐 최순실이냐가 이재용의 운명에 미칠 영향
- "MB 아들 불러달라"... 'MB 금고지기’ 이병모, 이시형 등 7명 증인 신청 "각자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