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숫자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 봤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 직급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도 비슷한 권고안을 내놨는데, 검찰 대응이 주목됩니다.

‘통정(通情)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씨익 웃는 분들은 뭔가 야한 뜻, 남녀간의 성적인 어떤 관계를 떠올리셨을 법도 한데요.

우리 민법에 이 ‘통정하다’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가 정을 통하다’ 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통정'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의미와 앞으로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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