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의 구존동이(求存同異)와 주은래의 구동존이(求同存異)

[법률방송]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입장문에서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불만과 갈등을 봉합하고 추스르려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존동이, 직역하면 “다를 이(異) 있을 존(存), 다름은 있지만, 구할 구(求) 같을 동(同),  같은 점을 구한다” “다름은 있지만 같은 점을 구한다”입니다.

원래는 중국 고전 서경(書經)에 나오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存小異)가 원전으로, 모택동과 함께 '홍군 대장정'읕 통해 사회주의 중국 건설에 일조한, 후에 중국 외교부장과 총리를 지낸 주은래가 이를 인용해 ‘구동존이’(求同存異) 라는 표현을 쓴 뒤 유명해진 말입니다.

19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보충연설에서 주은래는 ‘구동존이’ 정신을 강조했는데, 입장이 다른, 그러니까 골치 아픈 문제들은 옆으로 좀 미뤄놓고 공동의 이익을 취한다는 구동존이 정신은 이후 중국 외교 전략의 기본 뼈대를 이룹니다.

가깝게는 사드 배치 갈등 등이 극에 달했던 2016년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 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에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사드 반대 입장을 굽힐 수는 없지만 경제 등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구동존이를 언급한 겁니다.

조국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청와대와 검찰, 법무부와 검찰, 검찰과 경찰,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은 알고 있지만 잠시 미뤄두고, 공통의 분모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구존동이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자신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겠지만,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도 조직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 사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입장문 문자 말미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조정안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 중 하나"라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여러 걸림돌에도 뭔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반드시 도출해 내겠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조국 수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