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 피해 등 사안 중대... 증거인멸, 회유 정황"
안희정 "증거 인멸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법률방송]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 이번에도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걸어왔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단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부분은 이번 영장 청구 사유서에서도 빠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심사에서 온라인에서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김지은씨를 공격,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김지은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과 회유, 협박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회유하려 했다, 이런 증거 인멸 시도가 실제로 소명이 되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거꾸로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1차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범죄혐의 소명 여부가 아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점, 김지은씨에 대한 일부 온라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안 전 지사에게 물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일주일 전 첫 번째 구속영장심사 때보다 더 위태한 벼랑 끝에 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나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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