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빈틈없는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믿음과 안도감 줘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가가 '큰 정치적 격랑'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며 각급 법원장들에게 "평상심을 잃지 말고 법치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는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주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대법원장은 "올 한 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부장판사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관 관계를 악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법원 내부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향후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럴 때 국가기능의 한 축을 맡은 사법부의 사명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육중한 바위같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로 묵묵히 헌법적 사명을 다해 나가는 사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안도감을 얻을 것"이라며 "평상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이 땅에 법의 지배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원인 우리의 궁극적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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