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자치경찰제 선결" 발언, 청와대 관계자 강도높게 비판
"문 총장 얘기한 자치경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자치경찰제와 달라"
문 총장 '검찰 패싱' 불만에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 갈등 양상
[법률방송]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 양측의 대립각이 높아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항간에 돌던 ‘검찰 패싱’ 논란을 자인하며 작심한 듯 청와대에 정면으로 불만을 쏟아냈었죠.
오늘 청와대가 문 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늘 문무일 총장의 어제 ‘자치경찰제 전제 수사권 조정’ 발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먼저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에두르긴 했지만 어떻게든 수사권 조정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 총장은 앞서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수사가 이뤄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이 자치경찰제를 들고 나온 게 시간벌기용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지켜보겠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는 문무일 총장의 이른바 ‘검찰 패싱’ 불만 표출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박 장관이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 총장과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입니다.
검찰 패싱 논란과 불만을 알고 있지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법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안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문 총장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싸늘한 반응에, 검찰은 “문 총장이 언급한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공약과 다른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난감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청와대의 오늘 반응을 보면 검찰에서 어떻게 나오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이자 두 축 가운데 하나인 검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소외되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