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아닌 우물" 하베스트 황당 투자... 최경환 등 상대 5천억원대 집단손배소

[법률방송]

유전이 아닌 우물을 샀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 부실 투자 논란이 검찰과 법원으로 갔습니다.

석유공사 노조와 민변 등이 불법 투자로 회사에 천문학적 손해를 끼쳤다면서 당시 강영원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냈습니다.

기자회견과 고소장 접수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해외 자원 외교’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18대 국회 개원 연설 (2008년 7월 11일)]
“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자원개발 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합니다. 인수 가격은 4조 5천억원.

회사 가치는 부풀려지고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한 부실 투자였습니다.

실제 유전이라고 인수한 곳은 이른바 ‘워터컷’, 물과 원유의 비율이 98%대 2%. 유전이 아닌 우물을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황당한 투자였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도대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서는 최소 4조원대의 손실이 있는 것이 지금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민변 등은 오늘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당시 강영원 사장과 자원 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실제 MB 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의 견실했던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를 기점으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700% 넘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박해철 /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지난 MB 정권 때 말도 되지 않는 하베스트 인수한 죄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4조 5천억에 이르는 이 금액을 과연 공기업에서 스스로 그런 계약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가액은 일단 5천 513억원, 소송에는 석유공사 직원 등 모두 780명이 참여했습니다.

민변 등은 또 하베스트 인수를 조장 또는 지시한 특가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지시로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다는 것이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김남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영원 전 사장은 인수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 인수할 수 없는 정유공장까지 인수하라는 요구가 있게 되니까 사실상 협상을 포기하고 귀국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최경환 전 장관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정정돼 가지고 다시 인수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최경환 전 장관은 부실 유전을 인수한 데 대해 강 전 사장이 결정한 일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2015년 2월 24일)]
“당연히 처음에는 유전만 인수하려고 했는데 ‘날’(정유회사) 측에서 정유까지 같이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변경이 생겨서 강영원 사장이 검토를 거쳐서 인수한 것인데...”

이와 관련 민변 등은 최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금액이 허공에서 사라져버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수 /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오랜 세월 흑막에 가려져 있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이명박 정권 당시 일어난 자원외교 비리문제 전반에 대하여 책임규명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한국석유공사 노조와 민변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묵인 또는 비호가 없었다면 이 같은 황당하고 어이 없는 투자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검찰 수사를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