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제처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위한 법령,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한 법령, 사회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개선 필요 법령 등이다.

공모제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 30일까지다. 내부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8편이 선정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령으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법령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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