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고 억울... 이렇게 인민재판 식으로"... 박근혜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 풍경
"슬프고 억울... 이렇게 인민재판 식으로"... 박근혜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 풍경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3.28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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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3.3 대 1, 이재용 15.1 대 1의 5분의 1... '한산'
방청권 추첨 응모자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다음달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

[법률방송]

오늘(28일) 서울회생법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방청권 추첨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 비하면 눈에 띄게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피로감을 느끼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신새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회생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 현장입니다.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 줄을 설 필요 없이 바로 추첨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섰던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나,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공판 추첨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한산해졌는지 차이가 확연합니다.

30명 추첨에 모두 99명의 시민이 법원을 찾아 경쟁률은 3.3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추첨에 525명이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도 채 안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공판 추첨 경쟁률 15.1 대 1과 비교해 봐도 역시 5분의 1 수준입니다.

일부 ‘호기심’에 추첨장을 찾아온 듯한 사람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극우 논객 변희재씨가 쓴 책 ‘손석희의 저주’를 영치품으로 넣어준 현직 변호사도 오늘 추첨장을 찾았지만 인터뷰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김상원(19) / 강원도 원주]

“되게 관심을 가지는 사건이고, 역사책에 실릴 만큼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박덕순(55) / 서울 양천구]

“슬프고 억울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인민재판식으로..”

오늘 추첨장이 한산했던 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선고공판에 가도 박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방청권 추첨 공고를 너무 늦게 내서 사람들이 못 온 것 아니냐“며 법원 직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 방청권 분량이 첫 공판 68장에서 선고공판은 30장으로 줄어든 저의가 뭐냐”고 문제 삼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이순녀(66) / 서울 동부이촌동]

(일반 시민 방청권 분량을) “줄였는데 사람도 오늘 별로 없었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150석 규모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원 관계자는 “취재진과 관계자들 규모, 안전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1심 선고 때도 일반 방청객엔 30석만 할당했다“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의 '방청'의 대상이 되어버린 씁쓸한 현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립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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