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6일 이어 오늘도 조사 거부... "검찰 공정성 못 믿는다"
"천안함 용사 직접 참배 못 해 안타깝다"... 측근 통해 메시지
"'옥중 정치' 하며 '정치탄압' 프레임, 재판서 반전 시도 의도"
[법률방송]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에 이어 오늘(28일)도 검찰 옥중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조사거부 배경과 의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9시 40분, 검찰 수사팀을 태운 차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지난 26일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옥중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 수사팀의 두 시간가량 설득에도 이 전 대통령은 오늘도 끝내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은 더욱 단호히 조사받기를 거부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 전언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후 들어 다시 구치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 사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해봐야 얻을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증거로 검찰 논거를 깨지 못할 바에야 괜히 추가 수사와 공소장에 적힐 빌미만 줄 수 있는 검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신유진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억울한 사람이 구속이 되면요. 무조건 피의자들은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유리한 증거가 없다, 그런 거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겠죠”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구속 후에도 검찰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고 있다”
지난 26일 검찰의 첫 옥중조사를 거부하며 ‘망신주기 수사’라고 검찰 수사 공정성 자체를 문제 삼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8주기를 맞아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측근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보내 참배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비록 직접 찾아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저 대신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참배하6는 것으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이 전 대통령이 김효재 전 수석을 시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 또한 정치탄압 프레임 강화와 지지층 결집을 노린 일련의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닌 패를 꼭꼭 숨겨 두고 정식 재판에서 반전을 시도해보겠다는 겁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이경]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경우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 여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나름대로의 소송 전략에서...”
검찰은 일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시도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특수수사는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인이 조사받기 싫다고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피의자는 대한민국엔 사실상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옥중조사 거부 배경과 의도, 효과를 떠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구치소 안에서까지 법치 질서를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돌아봐야 할 대목인 거 같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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