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 수급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로스쿨 통폐합 주장도

[법률방송]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로스쿨 입학 정원을 1천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로스쿨 통폐합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시장은 무한경쟁에 돌입한지 오래"라며 "정부는 법조인력 수급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100명씩 합격자 수를 감축해 5년 후 1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국 로스쿨을 과감하게 통폐합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