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수수'만 시인한 MB의 전략은 뭘까... 검찰, 속전속결 4월초 기소할 듯
'10만 달러 수수'만 시인한 MB의 전략은 뭘까... 검찰, 속전속결 4월초 기소할 듯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8.03.1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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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혐의 사실상 전면 부인... 10만 달러 용처도 '함구'
기소는 기정사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고심'
남북정상회담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전 기소 예상

[법률방송]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한 뒤 기다리던 측근들에게 "검찰 조사에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는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기소한다면 언제쯤 이뤄질지 석대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배임·조세포탈·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20가지가 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논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0쪽에 달하는 검찰 신문조서를 6시간 넘게 직접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으로 입회한 강훈·피영현·박명환·김병철 변호사도 함께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일부 진술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나 신문조서 검토, 이의 반영 과정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나 마찰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일부만을 제시했고,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가능한 많이 듣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일부 증거를 제시할 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네"라며 약단 당황해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대로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영장청구 시 발부 여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 시 가중처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다스 의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등 이 전 대통령이 기존 발언을 뒤엎고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 법무법인 천일]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B가 이것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검찰에서는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거 같고요."

관심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언제 기소하느냐입니다.

일단 검찰은 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 통상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대국민 보고를 합니다.

전직 대통령 기소이니만큼 정치적 논란 등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굵직한 정치 일정을 보면 4월 말엔 남북정상회담이 잡혀 있고 6월 13일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 시점에 따라 검찰 의도와 무관하게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 정치적 논란이나 지방선거 유권자 표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가능한 속전속결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 진척 상황과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등 국가현안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속전속결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면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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