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카드 내역도, 통화 내역도 없다면... '정봉주 성추행' 의혹,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하나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 혼돈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4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략히 복기해 볼까요.

[김수현 변호사] 네. 프레시안은 지난 7일 정봉주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봉주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프레시안은 다시 재반박을 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정봉주는 12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프레시안에서 말한 성추행을 했다는 날짜나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추행행위가 다 일관성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본인은 그날 성추행을 했다는 렉싱턴 호텔에 간 적도 없고, 그 기자를 지망했다는 여대생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성추행 날짜로 지목된 23일에는 오후 1시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에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문안을 했고, 따라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오후 2시 전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프레시안이나 피해 여대생이라는 쪽에서 반박이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우선 정봉주의 인터넷 팬카페 일명 ‘미권스’에서 ‘민국파’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그날 정봉주가 병원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았고 또 운전하는 시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그 호텔에 갔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이 정봉주를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기가 데려다 줬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여대생과 둘이 만난 자체도 없다는 정봉주와 그날 호텔에 갔고 성희롱이 있었다는 프레시안과 민국파. 어느 한쪽은 분명히 사실이 아닐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장을 제출 했죠.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정 전 의원의 서울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로 삼고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언론사가 어디 어디가 고소 대상이 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프레시안,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등에 소속된 기자 6명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검찰 손에 넘어갔는데, 카드 사용 내용이나 통화 기록 조회하면 해당 호텔에 들렀는지 통화해서 불러냈는지 금방 확인 가능한 거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역이 조회가 가능하다면 사실관계는 금방 밝혀질 것인데요. 다만 성추행을 했던 날짜가 201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텔 CCTV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봉주가 그 곳에서 현금을 사용했다면 카드 내역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경우 검찰은 통상 어떻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이메일을 제시하고 있고 정봉주 측에서는 사진 등을 또 물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내일 고소 관련해서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