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4월 6일 ‘국민의 입장에서 본 개헌’ 정기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4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헌법 개정’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2명이 발표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력구조 및 사법개혁 관련 개헌 검토’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발표하고 토론한다.

‘기본권 관련 개헌 검토’는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 ‘지방자치 관련 개헌 검토’는 이기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이광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경제조항 관련 개헌 검토’는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성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