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헌 소지"... 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작심' 발언, 법원·경찰에도 날 세워
"공수처 위헌 소지"... 문무일 국회 사개특위 '작심' 발언, 법원·경찰에도 날 세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8.03.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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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 업무보고... "공수처, 3권분립 헌법 원칙에 어긋나"
"검사 영장독점주의 헌법 조항 삭제 안 돼... 경찰 권력 비대화, 정보기능 떼어내야"
'권한 못 내려놓는다' 표명... 법원에도 "영장 기각에 불복 절차 마련해야" 날 세워

[법률방송]

오늘(13일) 국회에선 대검찰청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고성과 다툼으로 한 차례 정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국회 여야 싸움은 늘 있는 일이니 그렇다 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공수처 위헌 소지'를 언급하는 등 주목할 발언을 많이 내놨다고 합니다.

석대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작심하고 소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공수처 도입 관련 질문에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 분립 등 헌법에 어긋나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를 법무부와 청와대의 견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수사는 검찰과 경찰,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한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논쟁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상 공수처의 위상과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삼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헌법적인 규정에서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 논쟁으로 좀 올라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독점주의'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사의 영장심사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사법통제 장치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방안과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나아가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경찰에서 정보 기능을 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정보기능이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은 동향정보 및 정책정보니 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문 총장은 또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해 법원에까지 날을 세우며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 직접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줄이고, 조폭이나 마약 범죄 수사는 법무부 산하에 별도의 마약청을 설립하는 등 검찰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외형적으론 검찰 권한을 분산하되 제도적으론 어떤 권한도 내려놓지 않겠다"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 입장을 어느 정도나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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