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촛불집회를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무력 진압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정부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강화하고, 묵인·방조·악성댓글까지 엄벌하는 방안을 담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안 전 지사 수사와 처벌의 법적 쟁점을 짚어봅니다.

대형마트들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법률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이재용 상고심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습니다. 소속 대법관 4명의 면면을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