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위수지역 이탈 제한은 적폐"... 군 적폐청산위원회 "폐지" 권고
"다 망하라는 소리냐"... 전방 군부대 접경지역 상인들 강력 '반발'
[유재광 앵커] 군인들 외출·외박 나갈 때 이른바 ‘위수지역 이탈 제한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5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위수지역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군부대에서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을 말합니다. 지금은 외박이나 외출을 할 때 제한하는 지역, 외박·외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뜻으로까지 위수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출·외박에 군 작전지역인 위수지역을 적용한 것은 뭣 때문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비상시에 즉각 부대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상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한 조치입니다.
[앵커] 이게 전군에 적용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육군에 적용되고요. 육군 중에도 접경지역에 적용되고 해병대 중에 일부에 적용됩니다. 공군하고 해군의 경우에는 위수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위수지역 이탈했다,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사실 해군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수지역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군 적폐청찬위원회가 적폐로서 청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로 이것을 지정했습니다. 외출·외박 시에 위수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위수지역 상인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외출하고 외박 왔을 때 군인들의 가족이나 연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발했었는데 이제 이게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예전에 외출·외박 했던 군인들이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교생들에게. 그래서 군인 한명은 전치 6주가 나오는 큰 상해를 입었는데 군인들이 민간인들하고 엮이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해당 부대장이 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아예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 무렵까지 상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당장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나서서 폭행을 했던 학생들을 스스로 잡아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외출 외박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국방부가 외출·외박 위수지역 적용 폐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사실은 간단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비상소집 관련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장성급 지휘관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성급 지휘관이 이동지역 제한한 것을 풀기만 하면 되니까요. 군령 하달을 통해서 풀어도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90년대 초에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군수가 사단장한테 인사를 가는 게 관례였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 갔더니. 이 사단장이 군인들 외출 외박 휴가 전면 통제해 버리니까 지역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군수가 딱 2주 만에 백기 들고 인사를 오던데요. 이건 뭐 어쨌든 그만큼 접경지역 상인들한테 말 그대로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 내일 관련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