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별 필수조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전체 법령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 560여건과 4만여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 현황 정보를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2015년 9월 이후 공포된 법령에 대해서만 조례에 대한 입법현황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전체 국가법령으로 대폭 확대해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례 마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지자체에 조례 입안을 직접 건의하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참여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필수조례가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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