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22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우 전 수석을 준엄하게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전원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설화되는 판사회의 구성과 역할,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신설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재판과 판결 공개 원칙' 지키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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