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21일] “영원히 사회와 격리” 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은?... 법관 사찰 특별조사단, 암호파일 들여다본다... 낙태와 인권, 변협 토론회... ‘사리원 냉면’ 상표권 전쟁
[LAW 투데이-2월21일] “영원히 사회와 격리” 이영학 사형 선고, 집행은?... 법관 사찰 특별조사단, 암호파일 들여다본다... 낙태와 인권, 변협 토론회... ‘사리원 냉면’ 상표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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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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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1인당 연간 2천만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사형수는 현재 65명입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조단이 23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특조단은 암호가 걸려 있어 열지 못한 PC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풀 핵심 증거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2017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60년 이상 ‘사리원’ 간판으로 냉면집을 열고 상표권까지 등록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리원’ 상표 독점 사용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명 상표권 인정 여부 알아봤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은행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에 하급심은 ‘무죄’ 대법원은 ‘무죄 아니다’ 판단.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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