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47년 만에 재심 결정... 서울고법 "불법감금·가혹행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대표적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 발생 47년 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46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얻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중앙정보부가 당시 서울대생이던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다른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심 청구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한 때로부터 5~16일 동안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금한 것은 불법 감금”이라며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감금 기간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장기표 대표의 경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신범 전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