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979명 인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대거 서울중앙지법 배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법관 979명 인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대거 서울중앙지법 배치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2.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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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7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등법원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인데,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에 배치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들의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거론되는 이동연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 '글쓰는 현직 부장판사'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각각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법원 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촉발하는 데 앞장섰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하는 데 관여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해마다 15~16명 정도였던 고법 판사 신규 보임 규모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 이원화의 확고한 추진과 완성을 위해 종전보다 고법 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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