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9일] MB 대통령 시절, 다스 거액 변호사비 대신 내준 삼성 탈탈 털려 이학수도... 김백준 공소장에 이명박 13번 언급, 김성호·원세훈에 먼저 돈 요구... 황당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LAW 투데이-2월 9일] MB 대통령 시절, 다스 거액 변호사비 대신 내준 삼성 탈탈 털려 이학수도... 김백준 공소장에 이명박 13번 언급, 김성호·원세훈에 먼저 돈 요구... 황당 법무부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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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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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의 미국 변호사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
'이건희 회장 오른팔'로 불리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데... 조만간 피의자 소환 예정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기소는 김백준이 당했는데, 범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평창올림픽이 개막한 걸 보니, 검찰 소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박근혜 정부 검찰과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에 대한 징계요구...
법적, 절차적 문제점에도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었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아직 안바뀐 곳이 있네요.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던 박근혜 정부, 결국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까지 갔는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지방분권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도 관심사.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의 해명 "입을 소주로 헹구려 가글만 했다"... 경찰은 일단 면허 취소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취소보다 낮았다는데... 황당하면서도 참신한 가글방법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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