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사건들만 수임한 변호사들 징계한 황당한 ‘변호사 코드 징계’를 민변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경찰 지휘를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바뀐 게 없다”며 냉소적입니다.

경찰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4천억원대 차명계좌를 발견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고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의식불명'이라 대면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친족상도례’에 따르면 친족 간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족간 특례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