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부 개헌안' 마련 착수... 정해구 위원장 "국민개헌자문특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를 출범하고 여론 수렴 등 개헌 작업에 나선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단체·기관·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3월 중순경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에게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권력구조 개편을 다룰 3개 분과와 여론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되며 인원은 30명 규모다. 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한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은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형태를 다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각 분과에는 외부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모실 것이며, 국민참여본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13일 출범과 동시에 전체회의를 통해 업무를 시작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19일 개설키로 했다.

개헌안에는 요강과 조문을 모두 담기로 했으며,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모두 참고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헌안 자체를 여론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 중 국회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며 “국회서 합의되면 우선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