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에 대해 논란이 분분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vs "법정증거주의 확립"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간다"... 구치소를 떠나갔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판결이 1심과 완전히 달라진 이유... 증거에 대한 채택과 능력 여부로 갈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MB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방조한 범죄의 주범, 정범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공소장에 딱~적었네요.

 

검찰 수사 초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 구속 후 혐의를 인정했다는데.

인정했는데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면, 뭔가 '플리바게닝'의 의혹도 불거지는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투데이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