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하라" 지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개헌 관련 "6월 개헌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