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변호인 "재판부에 경의"... 특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변호인 "재판부에 경의"... 특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8.02.05 17: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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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출소 후 첫 공식행보 이건희 병문안
수사팀 "이재용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 격앙
"재벌 봐주기" vs "삼성 정신 차려야" 시민 반응 갈려... 삼성 '표정 관리'

[앵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 특검은 "법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룹 총수가 1년여 만에 풀려난 삼성은 표정 관리에 들어간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내용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인재 변호사 / 삼성 측 변호인]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그룹 총수가 풀려난 데 대해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
"공식 입장 나온 건 없어요. 일단은 승마 빼고 다른 부분은 다 혐의가 벗어났잖아요..."

특검팀은 판결 직후 "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지 않아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 검사들과 변호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런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재벌 봐주기'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는 1년간 구치소에 있었으니 이 부회장과 삼성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쪽으로 엇갈렸습니다.

[정영숙(74) / 서울시 동대문구]
"최순실 딸한테 승마까지 사 줘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반성을 하면서 뉘우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잘 해야지..."

승계 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부정청탁 대상으로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

같은 사안에 대한 1·2심 법원의 180도 다른 법률적 판단, 법률심인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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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다운 대한민국 2018-02-06 00:22:02
잘못됐다.
무죄여야 한다.
전체가 무죄여야 한다
떡검을 고소해야 한다.
무리하게 거짓을 밀어부친 떡검을 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