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메일까지 받고도... 고개 숙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초기 대처 매우 미흡, 대단히 송구"

[앵커 멘트]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미온적으로 대응,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이 오늘(2일)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80년대 군사정권시절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 권인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공용메일로 박상기 장관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입니다.

“일개 평검사가 장관님께 메일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 놓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실명을 적시하며 강제 추행을 당했고, 부당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을 받았다며 장관 면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이에 서지현 검사에게 답메일을 보내 “서 검사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검찰국 관련자와 면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을 했으나 이렇다 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8년 전 사건이라 조사가 어렵다“는 법무부의 첫 입장 발표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와 화를 극단으로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여론의 질타에 대해 박상기 장관이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기 장관은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와 법무부 모든 산하 기관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앞으로 있을 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는 등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원장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 사실을 폭로한 국내 여성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여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권인숙 위원장은 국내 유일 성폭력만을 전담으로 하는 연구소 ‘울림’의 초대 소장을 맡는 등 국내 대표 성폭력 전문 여성학자입니다.

권인숙 위원장은 “대책위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성폭력·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 개선책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터져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검찰 조직문화 등을 뿌리에서부터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대책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