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에 목 매는 개인방송 플랫폼... "플랫폼-BJ 수익분배구조 개선해야"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아프리카TV 별풍선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별풍선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별풍선은 아프리카TV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고 계속 보고싶어하는 개인방송을 하는 BJ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후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BJ들은 별풍선을 받아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고, 그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TV와의 사이에서 수수료를 분배를 해서 수익을 분배해 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별풍선이 아프리카TV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아프리카TV 지난해 3분기 매출 247억원 중 별풍선 수수료가 포함된 플랫폼 부분 매출액이 242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앵커] 거의 대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BJ도 그렇고 아프리카TV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돈을 벌려면 뭐 선정적이든 폭력적이든 어쨌든 볼 수 있게 자극적이어야겠네요.

[김수현 변호사]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도 이렇게 일부 BJ들이 더 많은 후원을 받기위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빠진 시청자들이 거액의 돈을 탕진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앵커] 아프리카TV 회사 차원의 규제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김수현 변호사]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서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회사 방송운영정책을 위반한 BJ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에 제제를 가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회사 수익과도 연결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또 개인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을 만들었다가 없애고 계정을 자기 마음대로 있었다가 없애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아프리카TV만 그런건가요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들은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상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1일 후원 한도가 70만원이고 누적 충전보유액은 상한으로 200만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1일 한도가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TV 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하게 제한이 되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아프리카TV는 얼마라고 했죠, 하루에. (아프리카TV는 하루 후원금액이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그래서 100만원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건 사실상 아프리카TV를 겨냥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고 이게 뭐 개인간 어쨌든 거래고 내가 좋아서 지불하고 그런건데 개인 자유 침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선정적인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음란적인 부분이나 유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규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과 정부, 학회, 그리고 여러 단체들로 구성된 클린인터넷협의회에서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를 지켜나가는 자율규제안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정착이 잘 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대책을 보니까.

[김수현 변호사] 아무래도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를 제재하고 제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규제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 분배 구조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유해성이 있는 콘텐츠를 수익을 좀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방통위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 간의 자율규제 모임이 꾸려졌지만, 사실상 별다른 활동이나 제제 없이 그냥 그렇게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된 활동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방통위가 좀 제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