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신뢰 훼손... 대법원장에 성역 없는 조사 촉구" 결의문 채택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첫 판사회의... 각급 법원 판사회의 '확산' 여부 주목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 판사들이 29일 잇달아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추가조사 결과 법관 사찰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 기구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일선 법원의 판사회의 개최가 확산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법원장이 판사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이날 소속 판사 149명 중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가 성역 없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게시하기로 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이날 오후 4시 소속 판사 78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사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 및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후속 조치가 성역없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과 사법부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결의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