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 공정거래, 조세범죄 부서 배치
'국내 최대 검찰청' 수사부서 3개 더 늘고 검사도 5명 증가
"부패수사는 공수처, 직접수사 기능은 경찰 넘긴다더니..."
법무부, 고검 검사급 57명 등 검사 609명 정기인사도 실시

[앵커]

서울중앙지검 창설 이래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신설됐습니다. 

지난 1979년 현재의 3차장 체제로 개편된 뒤 39년 만의 서울중앙지검 개편인데, 개편 내용과 의미를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현행 3차장 체제에서 4차장 체제로 확대 재편됩니다.

큰 틀에서 기존 형사 담당 1차장, 공안 담당 2차장, 특수수사 담당 3차장 체제에서, 조세·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 직제가 신설된 겁니다. ·

기존 3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 4차장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기존 1차장 산하 조사 1·2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신설 4차장 산하에 배당됩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검찰조직 개편에서 범죄수익 환수 업무 강화를 위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서울중앙지검에는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었는데 이 부서 역시 4차장 산하로 편제됐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겠다는 건데, 첫 대상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범죄수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 서울중앙지검 4차장엔 이두봉 대검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조직 개편에 따라 전국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부서는 기존 27개에서 30개로, 평검사 수는 206명에서 2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을 놓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기조와 반대로 검찰이 더 몸집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부패사건 수사는 공수처에 넘기고, 일부 특별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기능은 경찰에 넘긴다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고검 검사급 57명, 일반 검사 552명 등 총 609명의 검사에 대한 정기인사도 실시했습니다. (명단 [인사] 법무부·검찰/ 고검 검사급 57명 등 검사 609명 정기인사)

법무부는 "형사, 수사지휘, 공판 등 검찰의 기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온 형사부 검사를 주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화력을 갖추게 된 서울중앙지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행보와 결과를 낼지 벌써부터 검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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