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 가습기살균제 대법원 선고,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원세훈, 지록위마, 청와대
[LAW 투데이-1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 가습기살균제 대법원 선고, 존 리 전 옥시 대표 '무죄‘... 원세훈, 지록위마,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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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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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행정처장에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보임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대법관으로 복귀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경질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사법개혁의 칼은 뽑아진건지

법무부가 오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적폐청산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난민 인정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는 언제쯤이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늦었다는 생각도...
술 마시고 자전거 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술마시면 아예 운전 자체를 하지 맙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 그걸 맞다고 했던 사람이 있기에 나온 말
법원 사찰 문건이 불러온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결론이 나오기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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