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대국민 사과 하루 만에 사실상 '경질'
청와대-법원행정처 접촉 드러나 궁지 몰린 김명수 사법부... '쇄신' 신호탄 될까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25일) 오후 법원행정처장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어제 입장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원행정처 쇄신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오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법관은 2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을 겸하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전격 교체한 것은 어제 ‘대 국민 입장문’을 통해 밝힌 ‘법원행정처 인적 쇄신’ 차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던 건 지난해 7월, 불과 6개월 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통상 1년 이상 2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법원이 김소영 처장 교체 이유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김 처장의 재판업무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경질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장 교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하고 198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는 대대적인 사법행정 쇄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사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향후 김명수 대법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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