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는 계속된다"...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
"적폐청산 수사는 계속된다"... 법무부 신년 업무보고 "공수처 설치 등 조속한 검찰개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18.01.2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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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검찰개혁 두 갈래 업무추진 방향 강조
"국민안전·서민경제 침해 범죄 발본색원하겠다"

[앵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법무부와 국민권익위, 법제처 등 7개 정부 부처 합동 업무보고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신년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받기로 해, 오늘 보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 인권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검찰개혁으로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

법무부가 밝힌 올해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업무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적폐청산 수사,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입니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도 변함없이 철저한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나 인사·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안전과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금로 / 법무부 차관]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협조해 불·탈법 혐의가 나올 경우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 면에서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건 지금 국회에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입법 사항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고..."

특히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국민에 의한 검찰의 민주적 통제,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과 이를 위한 검찰 개혁.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는 이렇게 압축됩니다.

정부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석대성 기자 daeseong-seo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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