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자금을 유용해 자녀 아파트 구입비로 사용한 혐의인데, 어떤 증거들을 찾았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김희중 전 실장의 진술이 결정적이라는데,
과연 '플리바게닝'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의지인지...
대법원이 법원 개혁을 이끌어갈 사법발전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진보·개혁적 소수의견으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이 전 대법관... 기대해도 되는거죠
영화에서 범인들을 소탕하는데 쓰이는 '함정수사', 사실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 함정수사에 대한 단상
한 성형외과가 내세운 캐릭터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인형 등을 만들어 팔았는데,
당연히 소송이 붙었는데... 저작권 침해라는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모방 아니다' 판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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