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16일] 탁현민 “여중생과 성관계” 명예훼손 손배소 시작... MB집사 김백준 영장심사... 장흥 여고생 집단성폭행, 7년 만에 검거한 경찰... 검찰 기소권은 손도 못대고
[LAW 투데이-1월 16일] 탁현민 “여중생과 성관계” 명예훼손 손배소 시작... MB집사 김백준 영장심사... 장흥 여고생 집단성폭행, 7년 만에 검거한 경찰... 검찰 기소권은 손도 못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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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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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청와대' 핵심,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나란히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성비하 표현에 대한 언론사 기고글이 문제라는데... 표현·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간극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 따져보면 헌법까지 고쳐야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국정원과 검찰 힘빼기는 성공할 수 있을지...

증인도 증거도 없던 집단 성폭행사건, 피해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황...
정말 무식하게 수사했던 한 경찰관 덕분에 사건이 풀려나가는데... 역시 '민중의 지팡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뉴스 LAW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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