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21명 제외한 150명 중 미취업자 74명... 미취업률 49.3%
지난해 미취업률 54.9%보다는 낮고... 2016년 48.4%보다는 높아
연수원 관계자 "경쟁 심화, 직급 하락, 고용 불안 등 복합적 원인"

15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내빈들의 축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내빈들의 축사에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수료식을 가진 사법연수원생 절반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의 취업 경쟁 심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한 47기 사법연수원생 171명 중 21명이 군에 입대했고, 76명이 법무법인과 검찰, 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취업했다.

군 입대자를 제외한 취업 대상 인원 150명 중 74명(49.3%)이 수료일까지 취업하지 못한 것이다.

취업한 수료생 중에는 법무법인 취업자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21명, 법원 재판연구원이 14명이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수료생은 8명이었다.

49.3%의 취업률은 지난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6기생의 미취업률 54.9%보다는 낮은 것이다. 하지만 2016년 수료생 45기의 미취업률 48.4%보다는 0.9%포인트 높다. 해마다 큰 차이 없이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절반' 정도는 수료 시점에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의 취업 경쟁 심화,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 부처별 채용권한 축소, 공공기관·기업체 등이 연수원 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직급과 급여의 하락, 고용변호사의 지위 불안 등도 취업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수료생들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변호사 인턴 채용제나 해외기관과 연계한 실무수습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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