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물론 배후까지 구속수사"... 경찰청,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집중단속 시작

경찰청은 오는 6월 13일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상대 후보자나 유권자에 향응 제공, 허위 사실 유포, 비선 캠프 등 사조직 동원 등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행위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들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며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선거 범죄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추진한다.

경찰은 내달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 두 달 전인 4월 13일에는 본청과 지방청·경찰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범죄 첩보 단속에 나선다.  

2월은 설 명절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각종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관련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일선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