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박종철 31주기... 권력기관이 제 역할 해야"
경찰 기능 크게 확대하고 국정원과 검찰 영역은 대폭 축소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대공수사권 이관받아... 1차 수사도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경찰 수사기능과 행정기능 분리
검찰,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3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게 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한다. 또 법무부는 ‘탈 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8개월 만에 권력기관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향후 구체적인 권력기관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발표한 개혁방안이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대 개혁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오늘은 박종철 열사 31주기"라고 말하고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 조직의 이익과 권력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권력구조 개편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시민사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위·국정원개혁발전위 등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혁안을 내놨고 이를 수용해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함께 각 권력기관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검토 중이며 곧 진상조사단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정원은 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TF를 통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 의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