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1월 12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우병우가 해경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 '사랑의교회' 지하철역 점유 '시민들 뿔났다'... '지정차로제'도 찬밥 신세 오토바이... 가상화폐의 법적 정체는 뭔가
[LAW투데이-1월 12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우병우가 해경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 '사랑의교회' 지하철역 점유 '시민들 뿔났다'... '지정차로제'도 찬밥 신세 오토바이... 가상화폐의 법적 정체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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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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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은 윤대진 검사가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윤 검사는 우 전 수석이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냐”고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는데...

대형교회가 지하철역 구내 공공도로를 점유한데에 시민들이 뿔났습니다.
시민들은 “모든 시민의 땅은 교회만 쓰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초구청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달랐습니다. 

‘지정차로제’ 때문에 오토바이는 찬밥 신세...왜 오토바이는 맨 바깥차로로만 달려야 할까요.
안전을 지키려면 법을 깨야 하고 법을 지키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가 겪는 딜레마입니다. 

가상화폐 광풍은 광풍인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종의 어음이나 유가증권인건지 아니면 화폐인건지.
법적으로도 그 정체가 불분명해 정부 규제 조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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