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광풍, 거래소 폐쇄"... 초강경 처방에 '후폭풍'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광풍, 거래소 폐쇄"... 초강경 처방에 '후폭풍'
  • 정한솔 기자
  • 승인 2018.01.1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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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투기·도박 양상... ‘김치 프리미엄’, 비정상이라는 해외 평가”
‘황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 단숨에 20% 폭락... 투자자들 "버티자" 반발도
청와대 "거래소 폐쇄 확정 아냐, 부처 간 조율해야" 진화 나서... 정부 혼선

[앵커]

해외 언론에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내에 불고 있는 가상화폐 광풍.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분이 의미없을 정도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상 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국내 가상화폐 거래 실태에 대한 인식입니다.

박 장관은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를 해봐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정상적 거래“라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해결책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부처 간 이견이 없어 시행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과 시행 시기에 대해선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박상기 장관의 오늘 발언이 전해지면서 어제까지 2천 25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던 ‘황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경우,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1천 75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소 폐쇄’ 발언만으로 몇 시간 만에 500만원이 빠진 겁니다.

실제 거래소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돼 그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국회를 통과해야 할텐데 근데 국회는 매우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특별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당장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단 버티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박상기 장관의 단호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하면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비정상적 가상화폐 광풍에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시그널과, 쪽박 차기 전에 미리 손을 털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는 분석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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