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과 3개 과장 직위 추가 ‘외부 개방’
법무부, 검사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과 3개 과장 직위 추가 ‘외부 개방’
  • 박현영 기자
  • 승인 2018.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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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포함... "탈 검찰화 계속"

법무부가 9일 지금까지 검사로 보임했던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국제법무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등 3개 과장 직위를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 외부 개방으로 법무부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에 달했던 검사 보직은 기획조정실장·검찰국장 2명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종전에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검사가 맡아왔던 과장 직위를 현재 14개에서 향후 10개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사에게 맡겼던 인권정책과장을 검사가 아닌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지난달 법무실과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개방 채용공고도 발표,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범죄예방정책국의 평검사 2개 직위도 비 검사 내부 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인선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탈 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영 기자 hyeonyeong-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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