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월 9일] 사시 폐지, 로스쿨·변호사시험의 권위와 그늘... 대법 “특정 정당 후보자 반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공유·정유미 결혼설과 명예훼손... 공무원 행동강령
[LAW 투데이-1월 9일] 사시 폐지, 로스쿨·변호사시험의 권위와 그늘... 대법 “특정 정당 후보자 반대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공유·정유미 결혼설과 명예훼손...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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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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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법조인 배출구, 제7회 변호사시험 오늘부터 전국 5개 고사장서 시작
사법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의 그늘... 대안은 없나

선거운동 기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 행동도 합법적 '선거운동'
대법원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하다"... 당장 6월 지방선거 '지각변동'

공직자에게 청탁을 못하게 하는 '김영란법'이 있다면 공직자도 청탁을 못하게!
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청탁도 처벌 가능토록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배우 공유씨와 정유미씨의 결혼설 루머,
소속사 측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밝혔는데... 알권리와 명예훼손의 간극

2002년 일어났던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15년만에 피의자에 '무기징역'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간접 증거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면 살인죄 처벌 가능
살인죄 공소시효를 지워버린 '태완이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가야 하지 않을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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